법령 신탁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
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12년
2011년
2010년
6. 수원지방법원 2010.09.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
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7. 서울고등법원 2010.08.26 선고 2009누34695 판결
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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